축협 조합장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

분야 / Field

기업법무

처분결과 / Disposition

무죄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사건 개요

Overview

지역 축협 조합장이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이사회 의결 없이 종합사업시설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무죄

1·2심 모두 배임의 고의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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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