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배임 사건

분야 / Field

기업법무

처분결과 / Disposition

혐의없음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사건 개요

Overview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교육자료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혐의없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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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