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5
해외집행유예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해외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의뢰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 후 출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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