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0
해외징역 4년
해외도피 사기·공소시효 정지 사건
분야 / Field
해외
처분결과 / Disposition
징역 4년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다수 사기 사건이 재기되어 병합·심리된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징역 4년
유가증권위조 부분은 불기소, 자백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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