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범죄단체 가입 사건

<사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뢰인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 중소도시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알선회사에 취업하여 상담하는 소비자들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적합한 저축은행, 캐피탈이나 소비자금융회사 등의 상품을 알려주어 대출계약을 중개해준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알선업체의 사원으로 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여 종전에 하던 대출알선중개업무를 계속하던 중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대출가능한 금원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 자동차가 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도가 상승한다, 신용도가 상승하면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 줄테니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유혹하여 미리 공모한 중고차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고가로 매도하고 매도가액과 실제 중고차 가격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거나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여서 돈을 받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약 1년간 위 중고차매매를 통하여 의뢰인 A는 6억원 상당을, 의뢰인 B는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켜 의뢰인 모두 팀원에서 팀장으로 직급을 승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일부 도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기가 기승을 불리고 있다는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방송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표, 실장, 팀장을 비롯하여 의뢰인 등 7명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들은 대출알선 회사의 회사원으로서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고객들과 대출상담을 하였고 직접 대출을 알선하거나 고객의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안내하여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이를 판매한 것이고 사기의 범죄단체로서 활동한 것은 아니라며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구금된 20대 청년인 의뢰인들을 접견한 결과 의뢰인들은 회사의 대표나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해주고 가급적 많은 합의서를 받아달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를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구속된 의뢰인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 의뢰인들이 근무하던 알선중개사무실은 금융소비자들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일으키고 있던 중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이 대출총액을 늘리기 위하여 사기범행을 시작한 것이고 전체 대출총액에 비하여 일부 고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액수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고, 의뢰인들이 대출중개과정에서 차명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였으며 자신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들 조직이 단체나 집단의 통솔체계나 규율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이나 집단으로서의 기밀성이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조직이‘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나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상품에 대한 자료도 직접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표와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구해서 계약한 후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적은 DB명단을 구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으며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기 위해 그 자동차를 확보하는 연락망과 매입 네트워크도 직접 대표와 실장이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DB명단을 넘겨받아 전화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신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매도하라는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이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사기가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수익이 배분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던 위치가 아니였고 모두 대표와 실장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여 딜러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들과 같은 부하들은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따라 지시대로 움직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수사 검사는 의뢰인들을 조사한 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의견과 같이 혐의없음처분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 자동차가 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도가 상승한다면서 대환대출해 줄테니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고객들을 속인 점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는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위해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상당액을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심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로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여 석방한 반면 공범들인 대표나 실장 그리고 선배들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1년6월에서 징역3년까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도움으로 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였고 난생처음 수사기관에서 4개월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