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3
형사수사·집행피의자 기소
방역마스크 공급 사기 고소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피의자 기소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방역마스크 공급 대금 관련 사기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한 사건(고소 대리).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피의자 기소
이의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어 피의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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