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사안> 의뢰인은 서울 외곽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몇 명 고용하였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말도 잘 하고 공장일도 열심히 하는 한편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료들을 실어 나르거나 거래처에 배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면허가 없는 그 외국인 직원이 의뢰인 공장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편에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4주, 승객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외국인 직원은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하자 의뢰인은 ‘너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빨리 자리를 떠라. 경찰에 잡히면 골치 아프다. 휴대전화도 꺼라’고 지시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고, 즉시 의뢰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교통사고 수사경찰관에게 진술하여 위 불법체류 외국인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불법체류외국인임이 밝혀져 경찰 수사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사 및 범인도피로 구속이 되어 제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임경위> -. 의뢰인이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숨기려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신병까지 구속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선처가 될 줄 알았으나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가족들이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하였다가 기계부품 관련 기술을 터득하여 서울 근교에서 종업원 몇 명과 함께 자동차나 기계부품에 필요한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1남 1녀의 가장으로 연로한 노부모님을 모두 요양병원에 모시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효자였습니다. -. 원래 의뢰인은 공장을 세운 5년전 부터 공장의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한국생활에 익숙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부득이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생활에 익숙해 있어 의뢰인과 함께 공장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하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바로 접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종업원은 범행직후 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사실을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국으로 출국조치되는 바람에 그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이 뛰어다녔고 위 외국인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치료비나 합의금도 의뢰인이 전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본건으로 구속되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전에 제품 주문을 받은 많은 거래처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상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열거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장의 어려운 형편과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 그리고 친척, 동료, 거래처, 피해자 등이 작성한 각 진정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 항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이미 의뢰인은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노부모를 모두 요양병원에 부양하면서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외국인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용주인 의뢰인이 따뜻하게 보살펴서 상해가 완치되어 고마움의 편지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베이시스가 제출한 보석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후 그가 낸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다가 수사기관에 구속까지 되어 제1심에서 실형선고까지 받는 바람에 비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불안한 상태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도움을 받아 평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의뢰인을 적극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