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4
형사수사·집행집행유예
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형사수사·집행
처분결과 / Disposition
집행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실을 숨기려다 범인도피·특가법위반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집행유예
보석 허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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