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사안> 학원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인 피해자에게 “시험은 어땠어? 어려웠니?”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토탁거리고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이거 너만 주는 거니까, 다른 애들에게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에게 “연상이 좋냐? 연하가 좋냐? 내 성격이 선생님을 떠나서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임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 -. 피해자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서 의뢰인에게 교육자의 양심이 없다고 항의하더니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자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 선임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엽게 생긴 피해자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걸고 다소 친해졌기에 장난을 치듯 관심과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침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이시스 소속 변호사가 경찰 조사시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학생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피해자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쓰다듬거나 토탁거리는 행위 등을 모두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의 부분에 대하여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농담을 하던 중 나온 대화로 “배우자로 연상이 좋으냐? 연하가 좋으냐?”라는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이끌어 내려고 한 것은 아니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경찰 수사 종결 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의 일부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론 요지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은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후 몇 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불면증, 탈모 등 스트레스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들도 아들의 좌절로 크게 실망하고 있던 터에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어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없이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