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07
성폭력기소유예
학원 강사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분야 / Field
성폭력
처분결과 / Disposition
기소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 대한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은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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