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Case 19
성폭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사건
분야 / Field
성폭력
처분결과 / Disposition
기소유예
담당 / Counsel
[내용 필요]
등록일 / Date
[내용 필요]
01
사건 개요
Overview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02
결과
Disposition
처분결과 — 기소유예
피해 합의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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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