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식 강제추행 사건

<사안> 의뢰인은 요가동호회 회원들과 동호회 2차 뒷풀이 노래방 회식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임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은 회식 후 현장에서 아무런 항의가 없었는데 며칠 후 사전 연락없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법무법인 베이시스에 사건 선임의뢰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호회원들끼리 회식 뒷풀이 장소에서 흥을 돋기 위해 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등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리 과정>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사건을 선임 후 의뢰인에 대한 상담 결과,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주장에 비추어 증거법상 의뢰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베이시스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후 몇 개월 동안 경찰, 검찰 조사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강제추행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여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장출신변호사, #지검장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지검장출신변호사, #지정창출신변호사, #지원장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기업자문, #법률상담, #베이시스, #법무법인베이시스, #형사, #성폭력, #금융, #조세,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