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형사 / 성범죄
§ 형사 — 01 · B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단계의 조력부터 피해자 변론까지, 사안의 민감함을 아는 자리에서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개요
성범죄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의 사소한 대응 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피의자에게는 억울함을 정확한 사실과 법리로 소명하는 일이,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매듭짓는 일이 모두 섬세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접근
베이시스는 수사 단계의 조력부터 공판, 그리고 피해자 변론까지 성범죄 사건의 양면을 모두 다룹니다. 성폭력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 출신 조홍용 변호사와, 이 분야를 꾸준히 맡아 온 김해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안의 민감함을 아는 자리에서, 조사 입회 단계부터 진술의 무게를 정확히 계산해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대표 사례 흐름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강제추행·준강간 등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구체적 실적은 아래 주요 실적을 참고하세요.
주요 실적
Representative Matters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 강제추행, 준강간 등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Cases이 분야의 업무사례
전체 보기 →Case 07기소유예
성폭력
학원 강사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Case 19기소유예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사건
Case 20기소유예
성폭력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Case 21기소유예
성폭력
동호회 회식 강제추행 사건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기업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